'트럼프 임명' 월러, 파월 해임論 에둘러 비판…"연준 구조 유지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꺼내 들었다 접은 제롬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에 대해 에둘러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월러 이사는 9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주최 통화정책 포럼 연설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인 위원회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 후생이 더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들이 정치적 선거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 긴 임기를 부여받는 구조에서 "지명과 인준 과정을 통해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이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안정성은 직에서 해임될 수 없는 개인들의 집단에 의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임기가 보장돼야 통화정책의 효과가 개선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러 이사는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오늘날 연준에서 실제로 갖춘 구조"라면서 "나는 이것이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준법은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임기 종료 전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부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가리킨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월러 이사는 이날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이사로 임명됐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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