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금리 2~3차례 더 내려야…경기 악화시 2차 추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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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적인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면서도, 경기가 악화할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은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해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도 물가 상승률은 2% 내외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향후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률이 크게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KDI는 또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금융시스템 위험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게 KDI의 견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올해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릴 수도 더 적게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미국 등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에 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책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13조8천억원의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상향 조정됐다"며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적 기조로 편성돼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KDI는 다만, 이 같은 제언이 2차 추경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정규철 실장은 "지금 상당히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며 "저희가 전망한 것과 다르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크게 악화된다든지 그러면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미 상당히 완화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KDI는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세 둔화로 향후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며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이 명문화됨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해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등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가계대출 금융감독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건 1천억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60% 수준의 순대외자산을 감안하면 대외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KDI는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 하반기로 예고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자금에 대한 DSR 규제 예외 조상을 축소하는 등 차주 단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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