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발한 원화 약세, 환율 협상 도구로 쓰이지 않게 유의"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약세가 미국의 환율 협상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미국의 2019년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와 향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후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관세 효과가 상쇄되자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당시 위안화 약세는 외환 개입의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초래된 위안화 약세를 오히려 환율 조작의 근거로 오용하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 협상 카드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따른 부정적 경제충격과 불확실성 확대가 유발하는 단기적 원화 약세 효과를 부각하는 한편, 원화의 장기 절하 추세를 설명하는 근거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더불어 미국의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이 지난해 10월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화 실질환율의 장기 상승추세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외환시장 개입은 양방향으로 신중히 이뤄졌으며 장기 상승 추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송 연구위원은 "수출입 기업은 현금 흐름 관리, 유동성 확보와 더불어 환변동 보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환 헤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도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외화 유동성과 외환 포지션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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