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최소 35조' 추경 가시화…내수 살려 경기부양

소비 진작·건설업 지원 등 포함될듯…"하반기 민간소비 성장 기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추경에는 소비·건설 등 내수 진작책과 미국발 관세 피해 기업 지원책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가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35조 이상 추경 편성 예고…내수 살리기 방점

이 당선자는 민생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하면서 당선 직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경을 하는 건 기본"이라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30조원인가 추경을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행스럽다.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추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국회에서 의결된 13조8천억원의 1차 추경이 산불피해 복구와 통상·인공지능(AI) 및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필수 사업에 집중했다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은 '내수 살리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화폐 지원 확대와 소비쿠폰 지급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국고로 지원해 확대한다는 취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가 담겼다.

2차 추경에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과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업 보강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경기 파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재정승수가 높은 사업에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2차 추경에서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도출될지 불투명한 형국이다.

미국 내에서 관세 이슈를 두고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데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 0%대 전망…"추경 효과로 가계소비↑"

대규모 추경 편성이 새 정부의 '1호 경제정책'으로 주목받는 것은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0.8%)과 소매판매(-0.9%), 설비투자(-0.4%) 등 주요 실물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감소했다.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트리플 감소'를 보인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은 각각 8.1%, 8.4% 줄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역시 -0.2%로 역성장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0%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바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깊은 수렁에 빠진다면 연간 성장률이 0.8%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당선자는 이런 지표 흐름을 감안해 대통령 취임 직후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하고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추경 효과가 본격화할 경우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추경 편성 효과가 더해지며 가계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트럼프 관세가 완전히 철회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보다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에 걸쳐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기대되고 이는 경제심리 회복과 실체적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 중심의 성장 제약이 큰 상황이지만 시급한 내수 진작 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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