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첫 추경 키워드…'신속성·경기부양·소비회복'

이르면 이달 중 추경안 국회 통과 전망…세입경정도 포함될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드라이브로 민생경제 되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추경은 신속성, 경기 부양, 소비 회복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서민경제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2차 추경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7월 초까지 임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이르면 이달 내 통과 가능성

10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한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간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추경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들도 물밑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주 예산실장 주재로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과 2차 추경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실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주문한 만큼 이르면 이달 안에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20조+α'…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포함될까

2차 추경의 핵심 방향은 장기 불황에 빠진 내수를 되살리고, 흔들리는 민생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최소 20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차 추경액 13조8천억원을 제외한 규모다.

당시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4대 패키지'에만 23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천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천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천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2조8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2차 추경에서도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소비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지역화폐 지원책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감면 대책도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천억원에 달한다.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설·설비투자 분야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지난 1분기 건설기성(불변 기준)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7% 줄어들었다. 4개 분기 연속 감소세인 동시에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 예산 중 토목(SOC) 재정 지출이 축소된 가운데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 등의 조기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며 "향후 2차 추경 편성 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기존 중장기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상 일부 사업의 실행 시기를 앞당겨 건설 시장의 공공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에도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 안팎에선 세입경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37.3%)보다 저조하다. 최근 5년간 평균(38.3%)에도 못 미친다.

향후 재정 여건과 정치권 논의에 따라 추경 규모는 더욱 커질 여지도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 기대감에 해외IB 성장률 전망 상향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사업의 성격, 재원 조달 방식, 집행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최소 0.1%포인트(p)에서 최대 0.8%p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규모로 추경이 편성돼 성장률을 0.8%p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반면, 2016년과 2019년 추경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각각 0.1%~0.2%p, 0.1%p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규모 추경 편성 움직임에 따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4%p 올린 1.1%로 조정했다.

바클레이즈도 0.9%에서 1.0%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고, 모건스탠리는 1.0%에서 1.1%로 높였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4월 말 0.78%에서 5월 말 0.8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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