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YMI] 美 재정적자, 연준도 흔드나…상원서 '지준 이자 폐지' 등장

공화당 중진 테드 크루즈 "지준 이자 안주면 1조달러 절감"

연준, 단기금리 통제력 상실할 수도…JP모건 "가능성 낮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통화정책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제안이 미국 상원에서 등장했다.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탓에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적자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화당의 중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지난 5일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의 지급준비금리(IORB; 전 IOER)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크루즈 의원은 "연준은 대부분 역사 동안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지 않았다"면서 "그것만 없애도 1조달러가 절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제안이 통과되겠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왕성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연준의 지준 이자 지급은 2008년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통과된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법'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지준 이자 지급이 2008년 10월로 앞당겨진 것이다.

지준 이자의 도입은 양적완화(QE)의 시대 도래와 맥을 같이 한다. QE로 많은 초과 유동성이 발생하자 이를 지준으로 묶어둠으로써 단기금리가 연준의 목표범위보다 너무 낮아지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 지준 이자(당시 IOER)는 0.25%였다. 머니마켓펀드(MMF)나 정부지원기업(GSE) 등이 연준에 단기자금을 예치하는 장치인 역레포 금리가(당시 0%)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의 하단 역할을 하고, IOER이 상단 역할을 하면서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제로를 살짝 웃돌도록 유지했었다.

연준은 지금도 이 방식으로 단기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준 이자를 없애자는 주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체계를 QE 시대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지준 이자를 주지 않으면 재정이 절감된다는 생각은 연준이 현재 재정에 전혀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연준은 통화정책 실행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재무부에 이전하게 되지만, 지금은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어 사실상 재정에 '펑크'를 내는 신세다.(지난해 8월 16일 송고된 '[ICYMI] 보이지 않는 美 재정 '펑크'…누적되는 연준의 적자' 기사 참고)

연준의 대부분 비용은 지준과 역레포 잔액에 지급하는 이자로 구성된다. 연준은 2023년 1천143억달러, 2024년 776억달러로 2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4년 순(net)이자비용은 680억달러에 달했다.

연준의 누적된 적자는 회계상으로 '이연자산'(deferred asset) 항목에 기재된다. 이연자산이 모두 해소되기까지는 재무부로 이익금을 이전할 수 없는데, 지난 4일 기준 이 항목은 약 2천312억달러를 나타냈다.






지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지준 보유의 유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MMF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연준의 단기금리 통제력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JP모건의 테레사 호 금리 전략가 등은 지난 6일자 보고서에서 "본질적으로 IORB가 없다면 연준은 단기자금시장 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실행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지준 이자 폐지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JP모건은 "IORB와 역레포 금리는 지준이 풍부하거나 과잉일 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지적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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