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분출에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도입 시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는 무관하게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따른 국제적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 홍진헌 선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전송 및 결제는 기존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되며, 자본시장과 실물 외환시장 간 괴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의 의견처럼 외환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우려하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위한 자금 이동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2천373억달러로, 지난해 3월 1천332억달러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중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USDT, USDC, USDS)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699억달러, 국내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6천704억원으로 집계했다.

가상자산 전체 대비로 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47.9%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일평균 거래 대금은 여전히 전체 가상자산 대비로는 8.0%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도입될 경우 관련 자금흐름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해외 투자 수요 유입을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장점으로 원화 현금성 자산(국고채 단기물 등)에 대한 수요 창출 기능, 원화의 글로벌 사용도 제고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이 스테이블코인 추진 가능성이 없고, 다른 통화도 움직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달러 이외 통화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국경간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글로벌 코인 거래가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불안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금 세탁이나 외환규제를 우회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는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하는 체계가 없는 만큼 이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 측면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대외 지급 수단이나 결제에서는 가상자산이 빠져있는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할 경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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