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체감물가 부담 확대…소비여력 제약"

"집값 양극화로 수도권·비수도권 체감물가 격차 최대로 확대

"수도권 가계부채 위험 누증…비수도권은 부동산금융 부실 위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지난 2023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다시 확대되면서 주거비 부담에 따른 지역 간 물가상승률 격차를 확대하고 거시건전성 위험을 높이는 경제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이 크게 오름에 따라 지역간 주택가격 양극화가 주요국에 비해 심화됐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지방보다 소득여건이 양호했음에도 체감 주거비가 매우 비쌌으며 이는 체감물가 부담으로 이어졌다.

최근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은 229만원이었으나 비수도권인 경북은 51만원, 전남은 49만으로 집계되는 등 편차가 컸다.

이로 인해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p)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은은 "누적된 체감물가 부담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비수도권 건설경기의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비수도권은 이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주택 공급과잉 상태다.

건설수주를 보면 수도권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비수도권은 미분양물량 누적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거시건전성도 위협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누증되고 비수도권은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로 부동산금융의 부실위험이 증대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는 거시건전성 위험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적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거시정책 운용에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사비 원가부담 등으로 개발사업 부실이 늘었고 이는 금융기관이 위탁한 토지공매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 주택개발사업 관련 여신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신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 관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면서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통해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력 격차 확대, 주요 수요층인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 주기적 주택경기 부양에 따른 전국적 공급확대로 인한 비수도권 주택공급 과잉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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