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조 '재정 마중물'로 경기 살린다…세입경정 10.3조

2차 추경 경기 진작·민생 안정에 초점…소비쿠폰 지급·SOC 지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20조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 마중물'을 부어 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기 진작인 만큼 세부 사업도 소비쿠폰 지급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 부진으로 10조원 이상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 세입 감액 경정도 실시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주 만에 경기진작용 추경 편성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대응 등 필수 사업에 집중했다면 2차 추경의 타깃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맞춰졌다.

최근 4분기 연속 0% 안팎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고, 올해 연간 성장률도 0%대에 머무를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세가 더디고 자영업자의 연체율·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쿠폰 지급, SOC 투자 지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2주 만에 빠른 속도로 추경안이 편성됐다는 점도 이번 추경의 특징 중 하나다.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세입 경정 10조3천억원이 포함돼 있어 세출 예산은 20조2천억원이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 부진 여파로 10조3천억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입 감액 경정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19조8천억원, 지출 구조조정 5조3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 조정 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천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체 필요 재원 중 10조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으로 충당했다"며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8천억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추가 국채 발행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2%로 1차 추경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0.6%p 올라간다. 국가채무 규모도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추경에 따른 직접 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심리에 미치는 건접 효과도 상당히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SOC 조기 착·준공 지원

2차 추경의 세출 예산은 크게 경기 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 안정(5조원) 2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경기 진작 부문에선 소비 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각각 11조3천억원과 2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10조3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맞춤형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비를 합친 지원 규모는 총 13조2천억원이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위 10%(512만명)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국민(4천296만명)에게는 25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38만명)과 기초수급자(271만명)는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6천억원 증액한다. 국비 지원을 확대해 올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3천2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에 8천억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또 올해 중 집행이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1조4천억원의 예산으로 철도·항만 등 SOC의 조기 착·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에도 4천607억원을 투입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는 1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망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8천억원), 6대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1천715억원), 신재생 발전설비 융자 추가 공급·자가용 설비보조금 확대(1천118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조4천억원)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와 물가 안정 지원에는 각각 1조3천억원과 484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도 인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국회에서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 의결로 화답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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