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0%대 성장률에 세수펑크…'10.3조 세입경정' 정공법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 감액 조정…"집행 과정 재정운용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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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경기 부진 여파로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한다.

지난 2년간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세입 경정이란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이 포함됐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하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세제지원 대책 효과 등을 반영해 11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실시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각각 4조7천억원과 4조3천억원을 감액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년도 실적보다 법인세가 늘었지만 기대보다는 못 미쳤던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했다"며 "부가세의 경우 민간소비 부분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세(-1조1천억원), 개별소비세(-9천억원), 교육세(-3천억원) 등도 감액 조정된 세목이다.

상속세는 고액 우발 세수를 고려해 9천억원 증액 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처럼 상반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입 예산 조정에 나선 것은 그만큼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45조9천억원을 더 걷어야 달성 가능하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와 경기 회복 전망 등을 반영해 세입 예산을 높여 잡았지만 경기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다. 현재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4월까지 국세수입의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37.2%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37.3%)보다 낮다.

법인세 중간예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등 세수 실적을 끌어올릴 이벤트가 남아있지만 전망치와의 오차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간 정부 안팎에선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지난해 정부 세입 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도 학자 시절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2년간은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기 위해 세입 경정 대신 기금 여유 재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전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약 20조원과 4조원을 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땜질 처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시장에서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실탄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이란 정공법을 택한 것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기 여건을 반영한 세수 전망을 통해 세입 경정을 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운용도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정부의 세입 경정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또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 생각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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