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국세청에 "스테이블코인 탈세 방지 대책 마련해달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세청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응한 탈세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19일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행정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국정과제 정립을 위한 의제 등을 논의했다.

경제1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은 성실신고 지원, 과세 인프라 확충, 체납 및 탈세 대응 등 치밀한 세수 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ICO 등 가상화폐 활성화에 대응한 탈세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와 국가 간 과세권 충돌, 외국인 근로자 현금소득 누락 등 국제거래·외국기업·외국인 세원 관리 방안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인공지능(AI) 정부 전환에 있어 국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AI 정부 구현 및 AI 산업 발전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디지털 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경제 회복과 '진짜 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정 지원 방안과 AI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납세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공정사회를 위한 탈세 대응 강화, 고액·악성체납 근절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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