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한국 공매도 평가 '+' 상향…"제도 개선했지만 활용 미미"(상보)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 발표…"규제 안정성 지켜볼 것"

25일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여부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노요빈 기자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 공매도 제도에 대해 '큰 문제 없음'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뒷걸음질 쳤던 평가 항목의 등급을 회복된 수준이라, 오는 25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 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큰 문제 없음)'으로 원복했다.

MSCI는 "올해 3월 모든 한국 상장 증권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해체됐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MSCI는 신흥국 지수(EM)로 분류한 한국의 외환시장 개혁 등 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언급했지만, 실제 개선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MSCI는 "지난 2023년 한국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발표 이후 RFI(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됐고 올해 초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면서도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영문 공시를 도입했지만, 기업 관련 정보가 항상 영어로 쉽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배당금 지급일 이후 배당금을 공개하고 일반적으로 예상 배당금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난해와 비슷한 평가를 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폐지하고, 법인식별기호(LEI)를 도입했으나 "기존 계좌는 여전히 IRC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LEI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SCI는 "2023년 발표된 조치로 옴니버스 계좌가 허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 ID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며 "규제는 마련됐지만, 활용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말 사후 보고가 가능한 장외거래(OTC) 목록을 확대했지만, MSCI는 "활용은 여전히 미미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실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MSCI는 25일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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