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단 내년을'…하반기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나온다

'5천피' 향한 새 정부 주도 민관 합동 TF 구성

역외 외환시장·공매도 규제 완화책 포함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노요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DM) 편입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최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MSCI 선진지수 편입 드라이브…관건은 '역외 외환시장'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가 구성됐다.

분야별 제도·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이날 발표된 MSCI 시장접근성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MSCI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장 접근성평가는 이날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올해보다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내년 관찰대상국 포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역외 외환시장 조성 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MSCI는 지난 4월 한국 정부와의 면담에서 한국증시에 대해 '자유로운 역외 외환시장 조성'이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시장접근성 평가에서도 MSCI는 한국의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에 대해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정부는 '한국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발표하면서 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역외 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RFI 경상거래 허용과 외환전선망 보고 의무 완화, 선도 RFI 제도 등이 추가 실시됐다.

하지만 역외 외환시장은 허용하지 않았다. 역외 기관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원화 결제를 못 하도록 하고, RFI 인가를 받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 거래에 있어 현물환이 아닌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기도 하다. 주요 선진국 외환시장과 차이가 있다.

한 외국계은행의 대표는 "선진국 통화는 역외 거래를 허용하는데 한국은 RFI 인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며 "역내 시장 참여가 된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만 다른 제도가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 정부 모두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현 정부 정책은 미지수나, 그동안 시장 개방 과정을 모두 바꿔야 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바라봤다.

◇'공매도 규제 완화·투자 절차 편의성' 주문한 MSCI

엄격한 공매도 규제 완화책도 고민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1년 5개월 만에 해제했지만, 글로벌 투자기관(IB)들은 여전히 공매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 글로벌 IB들도 적지 않았다.

공매도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하고자 공매도 목적 대체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최장 12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차 거래 기간을 제한한 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라며 "공매도 주문을 내기 위해 다른 증권사에 내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증권 투자 절차의 편의성 제고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폐지하고, 법인식별기호(LEI)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계좌는 여전히 IRC를 사용하고 있어 MSCI는 "시장이 완전히 LEI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옴니버스 계좌로 통합거래 주문이 가능하더라도 결제는 여전히 투자자 ID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가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활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MSCI에서 말한 제도 개선은 이미 다 했다"며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ybnoh@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