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안보고서] "금리인하기 수도권 집값 상방 가능성에 유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에서 상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가계 취약차주와 기업부문,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금융불균형 뉴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와 속도의 폭을 조정하고,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공조로 금융불균형 누증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택매매가격 차별화 흐름…"수도권 가격 상방압력 커질 수 있어"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매매가격이 차별화하는 특징을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기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영향으로 시작된 이번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기의 경우, 5주 만에 주간상승률 0.1%, 7주 만에 0.2%(연율 약 10%)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팔랐다.

더욱이 최근에는 거래도 다시 늘고 가격 상승폭도 재차 확대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기조 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방압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연체율 상승세 지속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가계신용은 완만한 증가세였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은 줄었다. 1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41.2%로 작년 3분기 142.8%에 비해 하락했다.

그러나 취약차주 비중이 같은 기간 6.6%에서 7.0%로 늘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1분기에 1.05%(은행 0.41%, 비은행 2.38%)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중 20.7로 주의단계였다. 작년 12월 19.8를 보였다.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30.2로 장기평균(34.0)을 하회했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했다.




◇ 기업신용 낮은 증가세…연체율은 중기·비은행 중심으로 높은 수준

기업신용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등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연체율은 중소기업 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3분기 2.43%에서 지난 1분기 2.84%로 0.41%p 올랐다.

기업의 성장성은 나아졌지만, 수익성 및 이자지급 능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화됐다.

한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업심리지수(BSI)의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기업실적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대기업은 2023년 2.1배에서 지난해 4.0배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마이너스(-)0.3배에서 -0.7배로 나빠졌다.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 GDP)는 작년 말 200.1%로 작년 2분기말(202.0%) 대비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은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90.8%에서 89.9%로 내렸고,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111.2%에서 110.2%로 낮아졌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됐다.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작년 3분기말 0.35%에서 올해 1분기 말 0.42%로 소폭 높아졌고, 비은행도 상호금융(6.63%→7.19%), 증권회사(4.67%→5.24%) 등 대부분 업권에서 높아졌다.

다만 금융기관 복원력을 보면 모든 업권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력이 양호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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