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안보고서] "스테이블코인, 환변동·자본유출입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은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 이용이 더욱 확대돼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5월말 2천309억달러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비중은 지난 2017년 12월 7.9%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에는 84.0%로 높아졌다.

특히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결제시스템과 결합해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리스크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 및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자금시장 충격 및 은행 유동성 리크스로도 전이될 수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외환리스크 말고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 국내 통신사의 유심 서버 해킹,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자 연루 해킹 등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이번 보고서에서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리스크가 세 가지 주요 파급경로를 통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데이터 유출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고, 대체불가능한 핵심 금융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는 때에도 금융시장 기능 마비에 따른 연쇄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동일한 제3자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호 연계된 금융거래 구조를 가질 경우, 한 기관의 사이버 사고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용공급 위축, 지급결제 기능 장애 등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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