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GSIB 적용 SLR 하향 개정안 가결…바·쿠글러 이사 반대(종합)

보먼 "국채시장 회복력 높일 것"…다음날 FDIC도 회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초대형급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준 이사회(FRB)는 2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에 적용되는 이른바 '강화된'(enhanced) SLR(eSLR)을 낮추는 방안을 찬성 5명 대 반대 2명의 표결로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GSIB의 지주회사와 은행 자회사에 적용되는 추가 자본 버퍼는 종전의 2% 및 3%에서 각각 'GSIB 추가 자본 1방식(국제적으로 통용)의 절반'으로 대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GSIB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eSLR은 종전 5%에서 3.5~4.5%로, 각 은행 자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eSLR은 6%에서 3.5~4.5%로 낮아지게 된다.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오후 2시 시작된 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안은 미 국채시장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시장기능 장애 가능성이나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준이 개입할 필요성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은행 규제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먼 부의장의 전임자인 마이클 바 이사와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회의 전 지지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회의 막판에 진행된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바 이사와 쿠글러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바 이사는 "이 제안은 불필요하고도 상당하게 GSIB들의 은행 자본을 2천100억달러 감소시키고, eSLR의 안전장치 역할을 약화시킨다"면서 "나는 이 제안이 국채시장의 회복력을 향상시킨다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쿠글러 이사는 개정안이 "GSIB 은행 자회사들에 대한 기본자본(Tier 1 capital) 요건을 27% 줄일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은행 조직들의 은행 자회사들에 대한 이러한 자본 요건 축소는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FRB는 가결된 개정안에 대해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 다음 날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련 회의를 연다. 또 다른 규제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의 로드니 후드 청장 대행은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SLR은 자산 규모가 2천500억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레버리지비율로, 총 익스포저 대비 자기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다. GSIB에는 추가 자본 버퍼도 적용된다.

자산별 위험가중치가 없는 SLR은 미 국채도 고위험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탓에 은행들의 미 국채 매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오던 SLR은 규제 완화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재정적자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감독 부의장에 임명한 보먼은 SLR 완화를 적극 주장해 왔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SLR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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