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추경서 올해 집행 어려운 SOC 감액…경기 영향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영남 지역의 SOC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차관은 "국민 부담과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SOC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소비 지원금과 SOC 사업 중에서 어떤 예산이 경제적 효과가 크냐는 질의에는 "현재 경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분석해 봤을 때 두 가지 다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임 차관은 김 의원이 SOC 예산을 줄였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2차 추경과 1차 추경을 합치면 5조원이 넘는 규모를 SOC에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원래 집행이 안 될 사업을 이번 추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SOC 관련 지출 구조조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오히려 집행이 안 될 사업을 집행될 사업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분명하게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지역적인 고려나 지역적인 차별보다는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서 금년에 집행 안 될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집행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증액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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