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차트] 美 정권이 좋아하는 재정증권과 트럼프의 손편지

연준이 금리 내리면 이자비용 경감 효과 커…'재정 지배'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작년 대선 국면 때까지만 해도 재무부가 지나치게 재정증권(T-bill, 만기 1년 이하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며 비판하던 인물이었다.

이로 인해 베선트 장관 취임 초기에는 장기물 발행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후 그의 입장은 정반대로 달라졌다.(지난 2월 4일 송고된 '[ICYMI] "옐런은 정치적" 저격했던 베센트, 국채시장 시험대에' 기사 참고)

30일(현지시간) 한 외신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장기물 비중 확대에 대해 "왜 그래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했을 시점은 2021년, 2022년이었다"면서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장기물 발행을 늘릴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의 취임 뒤 발표된 두 차례의 분기 국채 발행 계획(QRA)에서도 모든 이표채(쿠폰채, 만기 2년 이상)의 입찰 규모는 변함이 없었다. "최소한 다음 몇 분기 동안에는(for at least the next several quarters)" 입찰 규모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이던스도 그대로였다.






재무부 데이터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미 국채에서 재정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집계됐다. 팬데믹 사태 직후 25%를 살짝 넘어서기도 했던 재정증권 비중은 2022년 들어 15% 정도까지 낮아진 뒤 다시 높아졌다.

월가 대형 금융기관의 책임자급으로 구성되는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TBAC)는 재정증권의 비중을 15~20%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권고 범위 상단을 일시적으로 웃도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이다.

재정증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부채의 만기 구조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키울 소지를 안고 있다. 이른바 중앙은행에 대한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 이슈다.

만기가 짧은 재정증권 수익률은 중앙은행 정책금리의 향방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재정증권을 많이 발행하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금리를 크게 내리면 이자비용 경감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손편지까지 공개하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국가별 정책금리 순위표 위에 자필로 쓴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할 지점을 일본(0.50%)과 덴마크(1.75%) 사이에 화살표로 표시했다.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목표범위는 4.25~4.50%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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