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올해 세수결손 17조 추산…세입경정 더 할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필요하다면 세입경정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보수적으로 17조원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올해 확정된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3천억원"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그냥 날아가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보다 한 7조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금 내수가 너무 꺾였다"며 "사업소득세가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개별소비세도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계속 탄력세율을 복원 못 시키고 있다"며 "교역량도 줄고 있어 관세도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에 대해 "저희가 낸 세입경정 10조3천억원은 현재까지 신고 실적이나 뚜렷하게 예측 가능한 주요 세목만 들고 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가능성이 있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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