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제도 얼개 추석전 가능…국회 입법 결단 사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에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부터 '추석 전에 하자'고 열심히 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와 정책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리할 수 있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 (검찰 개혁은) 정부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에서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 공무원은 선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누구든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란 점은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며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검사에게서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소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고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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