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출 규제는 맛보기 불과…수요억제책 엄청 남아있어"(종합2보)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신중론…"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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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온다예 박준형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집값 급등에 따른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산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흐름을 바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에 더 이상 인구 소멸,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해야 한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게 얼마든지 많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로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최근 논쟁거리인데, 주장이 엇갈린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 나가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라며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언젠가는 결단을 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신도시를)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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