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가상자산·사모펀드 악용 탈세 엄정 대응"

세무법인 '선택' 급성장 의혹에 "전관예우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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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이 대해서는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폭넓게 확보해 역외탈세 의심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 중인 국가 간 가상자산 보고체계에 참여해 가상자산의 국외거래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경 간 이전거래 내역도 수보하겠다"고 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 악용 탈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는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과 관련해선,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도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일시보관 등의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체납액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유예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2년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2년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했다는 의혹에는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해당 매출은 기존부터 세무업계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라며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월 1천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개인적으로 수임한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세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내부에서 쌓은 전문성에 더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넓은 시각과 각종 경험, 입법에 대한 이해 등을 결합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징수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하반기 주요 세목의 자진납부세수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수 세금 최소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불복 사건 적극 대응,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 등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선, "주요 세목 신고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하반기에는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관세정책 영향, 내수 회복 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주요 세목 신고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공지능(AI) 탈세적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가족 친화형' 소득세 체계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족 친화적 과세단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소득세 과세단위 전환과 더불어 현재 개인단위 과세에 맞춰져 있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편 역시 이뤄져야 하므로 관련 예산과 인력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금투세는 작년에 여야 합의로 폐기됐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금투세의 필요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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