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올해 세수, 법인세 중간예납에 좌우…관세 영향 지켜봐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 "세수 예측은 10월이나 하반기에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세 신고에 많이 좌우가 된다"며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올해 세수결손 규모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들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상황"이라면서도 "통상 마찰이 있어서 관세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였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세제실에서도 감세정책을 하면서 세수 감소 효과를 분석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세율 인하로 연 5조원 정도 감소가 있을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에 있어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세목별 또는 월별 징수 실적이나 통계자료 등 이런 부분들을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협의하고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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