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전관예우' 특혜 공방…"이례적 급성장" vs "평균매출 이하"

임광현 "전관 특혜 없었다…세무법인에 제안 받고 참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의 전관예우 특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은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했다"며 "국세청 차장 출신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1곳은 자문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임 후보자가 어차피 국세청장이 될 것인데 무서워서 자료를 못 내겠다고 한다"며 "관계기업과 세무법인 선택에서 전관예우 검증에 필요한 필요적인 자료조차 내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빈 깡통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후보자가 국세행정을 책임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그 핵심은 전관예우, 이해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업계에서는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세무법인 선택은 임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대표를 지낸 회사로, 설립 이후 2년간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전관예우로 보기 어렵다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저는 진짜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아 수십억원을 번 줄 알았다"며 "그런데 봤더니 본인이 받아간 게 19개월 동안 2억3천만원, 월 평균 1천200만원으로 우리 국회의원 월급만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매출을 혼자 다 올린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전관예우가 작용을 해서 선택이라는 법인이 과도하게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인데 숫자가 중요하다"며 "(1인당) 매출액을 보면 통상 평균적인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못하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도 세무법인 선택의 운영 과정에서 "전관 특혜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퇴직 공직자로서의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해서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천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며 "개인적으로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본인이 세무법인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다.

그는 "제가 (세무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며 "저는 참여 제안을 받고 참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세무법인이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에는 "저 말고 다른 구성원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세무사들로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매출이 합계가 되다 보니까 나온 숫자"라고 답했다.

세무법인에서 임 후보자가 했던 역할을 묻는 말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을 했다"며 "주로 구성원들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세무법인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설립할 때 한 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서 한 주를 보유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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