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거시전전성 권한 확대' 또 설파…＂법·제도 보완해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정선미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에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총재는 16일 중구 한은 별관에서 한은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으로 주최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금리 인하를 검토하던 시기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책 목표간 상충이 발생한 때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한은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금융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의 강화를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강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10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었다고 이 총재는 덧붙였다.

한은에 건전성 정책 결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와 정책 협의라는 단계를 추가로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른바 F4 등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효과적인 정책 수행의 기반이 됐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구조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권한의 확대 필요성을 재차 역설한 셈이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에도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다는 툴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정부만 하면 안 된다"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논의하고 한은이 보이스를 높일 수 있는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기조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에 한은의 거시건전성 권한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 데 대해 "어느 기관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한다는 최대한의 자기 의견을 전달한다. 너무 이전투구하고 감독기관끼리 싸우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중요해지니까 이들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작년서부터 얘기해왔고 지난 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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