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감세하면 투자할 것이란 식의 정책은 좀 깊이 검토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거라는 식의 정책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결과치로 보면 총국세가 396조원에서 계속 줄고 법인세도 줄고 성장도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와서는 투자도 줄고 안 줄어드는 항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의 효과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응능부담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 것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기재부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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