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인세 원상복구 "적극 검토"

"AI에 민간자본 포함 100조 투입…기재부에 AI국 신설"

경기 광주 스포츠시설 방문 의혹에는 "앞으로 처신 조심하겠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청에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재부 내에 AI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생산 촉진 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구 후보자는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응능부담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낮췄다.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거라는 식의 정책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결과치로 보면 총국세가 396조원에서 계속 줄고 법인세도 줄고 성장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이게 가져올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확장재정'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적으로 돈을 써서 성과를 낳을 수 있는 재정운용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와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지금은 확장재정으로 돈을 풀 때가 아니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는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물가가 문제되는 부분은 일부 생활물가"라고 반박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AI 대전환'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AI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공약과 관련해선, "(100조원에는)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구 후보자는 또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신설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기재부 예산실장 시절 스포츠 시설 방문 등 신상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2004년 무안군 소재 1천200평 논 7개를 쪼개서 매매했다"며 "당시 무안군 일대에서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는데 나중에 좌초됐고 결국 농지 가격이 안 올라 매도한 것으로 나온다. 누가 봐도 투기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인이 2004년 1월 3천500만원으로 지분 일부를 샀고, 2016년 1천만원에 팔았으면 2천500만원 손해 아닌가"라며 "어떤 땅을 십몇년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 보고 파는 투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 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업체는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 1억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 납품 비리를 저질러 50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곳"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당시 광주시에서 공식 블로그에 구 후보자가 포함된 사진을 올린 목적과 이 시간에 후보자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보면 투명하지 않은 처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스포츠 시설을 가보자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자는 마음으로 갔다"며 "앞으로 처신에 매사 조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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