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흥식 전 금감원장 "한은 거시 규제는 '빅4' 협의체가 해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규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곳의 금융 당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금융규제와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은 자체가 검사 조직을 다시 가져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지적은 타당하지만, 한은 내부에서 수행하기보다는 '금융안정협의회'라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당국 수장들이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정책을 담당할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의 등 감독기관 담당 수장끼리 모이는 법적 조직을 설치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체에서 한은 총재가 거시건전성 정책 제안이나 금융기관 검사 등을 요구하면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며, 금감원이 역할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에도 보고하는 절차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인포맥스는 최 전 원장을 만나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지난달 '금융개혁 2035'라는 제목의 신간을 내고 금융 분야의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흥식 전 원장은 1999~2007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근무했다. 금융분야의 개혁과 구조개선 연구에 천착해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맡았고, 2017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을 지냈다. 그는 현재 한국CFO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 전 원장과 일문일답.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바뀌어야 할 방향은.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너무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감독이 소홀히 됐다. 이에 대한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금융 감독을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간 특수법인이 맡아야 한다. 산업진흥 정책은 공무원이 잘하지만, 감독은 공무원보다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민간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다. 민간 기구가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는 건전성 감독기구하고 소비자 보호 기구로 나누겠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조직을 떨어뜨려 놓았을 경우 서로 정보 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내에 건전성 감독 부서, 소비자 보호 부서, 증권시장, 금융기관의 영업 행태에 관한 감독 부서 등 나눠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은의 CBDC 도입 계획은 어떻게 보나.

▲금융시스템 전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지금 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해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CBDC를 근거로 발행한 청구권에 해당해 지급보증이 되는 예금과는 다르다. 시중은행 건전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부실한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액면가 그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



--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예금토큰이 된다면 디지털자산의 혁신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성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불완전한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 금융 기관들이 마구 발행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융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가장 건전한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하는 은행들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것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낫다는 얘기다.

CBDC만으로도 결제의 즉각성과 안전성이 담보되고,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혁신이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우리와 다른 점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CBDC를 발행하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든 전 세계가 쓰게 된다. 금융안정이라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고하고 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 적자가 태산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안전성보다 국채 수요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더 이점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놓고 보면 달러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된다. 우리 중앙은행의 경우 CBDC를 발행해서 이를 예금 토큰 발행하게 되면 자국 내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은행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단견이라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뛰어들어 자꾸 컨트롤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은행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지급준비금도 해놓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한은이 올바른 길고 가고 있으면 그걸 빨리 해서 셋업을 하는 게 더 낫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나.

▲CBDC는 지금 한은법을 통해 곧바로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소매 CBDC 테스트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와 CBDC 교환할 때 우리는 CBDC가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CBDC 시스템을 구축한 후,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다른 용도의 디지털자산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생각이다.

안전성을 따진다면 CBDC 기반의 예금 토큰을 더 많이 쓸 것이고 결국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6·27대책에 대한 평가는.

▲만시지탄이다.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6억 대출 제한을 오래 끌 수는 없다고 본다. 가을쯤에는 다른 대책을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대출 비율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에 상응하는 커버드본드, 그러니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커버드 본드가 도입돼있지만 균형원칙이나 조기상환원칙을 겸비한 커버드 본드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지금은 대출자에 대한 편의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출자전환형으로 대출에 대한 지분을 갖는 형태로 만들자는 것이다.

대출에 대한 지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눠 갖게 함으로써 주택가격과 금리 변동에 대해 손실과 이득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올해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에 '금융개혁 2035'라는 책을 냈는데.

▲작년 12월 계엄으로 책을 빨리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CBDC뿐만 아니라 금융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5년, 10년 계획이 필요하다. 금융 쪽에서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금융자산 기반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운용인데, 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라고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다.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경제금융 전문가로서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솔직히 금융 쪽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반은 실물경제가 제대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잠재성장률 3%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올해 1% 넘어가면 선방하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 단기간 안에 3%까지 올리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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