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110조 체납 대응 시급…전수조사 실시"

"자상한 세무조사 원칙…주가조작·역외탈세에는 철저히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또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자"고 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혁신 세정을 통한 미래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자문단도 운영해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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