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가조작 통한 탈세 '정조준'…기업·지배주주 27곳 세무조사

'무늬만 신사업' 허위공시 주가조작·기업사냥꾼 먹튀 겨냥

지배주주 사익편취도 조사…"주가조작 강력히 대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시세조종자 A씨는 한국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 B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C를 인수해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B와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C의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 의사는 없었다.

B는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C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하고 동시에 A씨도 B 주식을 일부 팔아 수십억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으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다.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C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소득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8곳,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10곳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고,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허위공시 기업들의 주가는 해당 공시 이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았지만,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매도해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간 기업사냥꾼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기업사냥꾼 D씨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 E를 사채 자금을 빌려 수백억원에 인수하고 D씨 소유 빌딩에 E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 수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또 D씨는 E의 기업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친인척·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가공 급여를 받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E는 기업자금 사익편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주가가 인수 전보다 50%가량 떨어지면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상장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지배주주들도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해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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