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李대통령에 성장전략 보고…"R&D·금융·재정 역량 총동원"

재정투자·지출구조조정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도 보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30일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과 경제형별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기업활력 제고 방안도 보고했다.

그간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대전환하는 방안도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또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 기반 확충 방안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기재부는 전략적 재정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