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車관세 12.5% 못 얻어내 아쉬워…쌀·소고기 적극 방어"

"대미 투자 수익 배분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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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선, "이번 협상에서 우리 조선업의 우수한 역량과 기술이 핵심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협상단 전체가 조선업 협력에 대해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대상이나 수익 배분 구조 등 세부 사항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논의할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와 관련해선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을 받았다"며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가 부과되면 일본, EU 수준으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기 위해 적극 방어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언급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사실상 완전히 개방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쌀과 소고기는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을 하면서 통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FTA 체결 여부, 동맹 관계에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이나 미국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 논의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 때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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