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어둠 걷히고 소비 반등…정부, 1%대 성장률 전망 내놓을까

관세협상 타결·소비쿠폰에 경기 반등 기대…소비 바닥 신호 포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이달 중순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수준으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고강도 관세정책과 내수 부진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추는 것을 고려했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단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분위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있어 정책 의지를 담아 하반기 내수 반등 폭을 높여 잡을 경우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께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로 전망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건은 정부가 성장률 눈높이를 얼마나 낮추느냐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고강도 관세정책과 내수 부진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려 잡으면서 상호관세율이 15%보다 크게 낮춰질 경우 성장률이 0.1%포인트(p) 오르고, 반대로 25% 수준이라면 0.1%p 낮아질 것으로 봤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정해지면서 일단 성장률이 0.1%p 낮아질 위기에선 벗어난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차 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심리 회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소비쿠폰이 발급되기 전부터 돈이 들어온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경 효과는 향후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지표 흐름을 보면 소비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2분기 소매판매(불변지수)는 1년 전보다 0.2% 줄어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 폭은 내수 부진이 시작된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작았다.

소비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업 생산도 2분기 1.4% 늘었다.

이는 작년 2분기(1.6%)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10.8로 2021년 6월(111.1)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지표 흐름과 '진짜 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정책 의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1%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전망치와는 별개로 1%대 성장률 달성이 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0.8%씩 성장해야 1%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 지표를 끌어올리더라도 건설·설비투자가 부진을 이어간다면 성장세 확장이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소비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유효하지만 투자 부진과 대외 부문 리스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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