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배임죄 금전벌 등으로 전환"

"앞으로 5년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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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피지컬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무부처와 관계부처가 협업하고 기재부가 뒷받침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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