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유동의 시대…국유재산, 능동적 역할 해야"

"국유재산, 초혁신경제 성장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제는 국유재산을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유동(流動)의 시대"라며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초혁신경제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축적해온 제조 역량 및 데이터 기반을 인공지능(AI)에 접목해 기업·공공의 AI·X 대전환과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유재산 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국유재산도 이 거대한 경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3만5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언급하며 "규범과 무역에 기초한 자유주의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 통상 질서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이 중요하다"며 "실력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자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자원과 하드파워 경쟁이 최첨단 기술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지능혁명이 있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AI의 등장은 인간의 지능을 확장하는 대변혁"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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