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보고] AI·바이오 중심 혁신경제…100조 국민펀드 투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전략산업 투자를 늘리고 차세대 AI 기술을 선점해 '진짜 성장'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제시했다.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 확보를 통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과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도 구축할 방침이다.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등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해 산업 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능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3+1 진짜 성장 전략'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3+1 진짜 성장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과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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