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보고] 5년간 210조원 추가 투입…재정부담은 최소화

세입확충·지출구조조정으로 국정과제 재원 조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세입 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향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다.

세제 개편과 체납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넓히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낭비성 예산을 줄여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고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높이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는 조치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16건을 정비해 앞으로 5년간 4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정비를 포함한 세제개편으로 5년간 8조2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국세청도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세무조사 사례들을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탈세를 적발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관행적·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집행이 부진하고 상과가 미흡한 사업을 추려내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전략적 재정투자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추진 중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에 달한다.

정부는 법률의 87%(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