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자금 210조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쓰이나

세수확충 94조·재정절감 116조 조달…AI·민생경제·복지에 투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한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210조원을 마련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등 300여개의 재정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감세정책 복원 등 세제개편과 함께 낭비성 예산 감소에 초점을 맞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사본시장 혁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정망 강화 등이 선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2026~2030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정기획위는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되는 재정지출 규모를 178조원으로 잡았다.

아울러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32조원을 배정해 지방 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재원 조달 방안은 큰 틀에서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제개편과 함께 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 등을 추진한다.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배당출자 확대와 연체·미납 채권 수납률 제고로 세외수입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출 절감으로는 116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을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전력·산재기금 등 공약 이행 관련 기금의 여유자금도 활용한다.

기존 재정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하고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출 절감 대책에 포함됐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5대 분야 300여개 재정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분야별로 보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54조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58조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 60조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6조5천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재정사업별로는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에 33조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AI 3대 강국(25조원), 내 삶을 돌보는 복지(24조원), 산업 르네상스(22조원) 인구위기 극복(17조원),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원) 등도 대규모 재정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필요사항은 법률 731건, 시행령 등 하위법령 220건을 포함해 총 951건이다.

정부는 법률안 731건 중 353건(48%)을 올해 안에, 634건(87%)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220건 가운데 81건(37%)은 연내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당이 힘을 합쳐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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