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27조 절감…역대 최대"

"재량지출 25조·의무지출 2조 절감…그간 재정 역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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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고, 재량지출 25조원과 의무지출 2조원 수준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그간 재정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등 재정의 역할이 일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과, 비효율, 낭비성 예산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점증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국민 효능감을 높을 수 있도록 새 정부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실장은 이번 지출구조조정이 단순 감액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화·재구조화를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폐지 사업도 2025년도 200여개에서 이번에 1천300개 정도로 적극적으로 폐지·구조 전환했다"며 "과거에는 사업비 중심의 지출구조조정에 치중했지만 이번에는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 절감 목표를 별도로 주고 공공 부문 효율화를 병행했다"고도 했다.

유 실장은 "예를 들어 여비의 경우 출장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에서만 55억원을 절감했다"며 "대학지원 사업은 통폐합해서 운영비를 68억원 정도 절약했고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홍보비를 쓰는 182개 사업에 대해 479억원 정도를 절약했다"고 했다.

이어 "우체국 재건축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1천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유 실장은 또 "사업비의 경우에도 규모화·체계화를 통해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재편했다"며 "출연연의 소규모 수탁 과제는 5천억원 정도의 사업을 감축해 100여개의 대형 과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훈련의 경우에도 일반이나 기초 직업훈련 인원은 대폭 축소하고 AI 특화 훈련 등 시대에 맞는 과정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 지원의 경우에 좀비 우량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은 7천억원 정도 축소했다"며 "단기간에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같은 경우에는 1조원 예산을 감축해서 정상화된 트랙으로 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소 미흡했던 의무지출 절감은 교육교부금·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더 발굴하겠다"며 "기초연금 수급 기준, 무기 획득 체계 개선 등 과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실장은 "예산 편성은 국민이 정해준 국정 기조에 따라 국가 재원 배분을 재구조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예산실은 대한민국 CFO(최고재무책임자)로서 이러한 사명을 다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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