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에 각계 의견 첨예…한은 "금리정책 충돌 소지"

한국금융학회 스테이블코인 심포지엄

당국·업계·연구계 의견차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 한국은행과 각계 이해관계자가 첨예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한은은 외환 규제와 금리 정책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3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학회는 이날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의 미래'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통화당국(한은)과 학계, 연구계,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과 달리, 가치 보존 혹은 발행기관의 금산분리 정책을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홍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은행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라며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은 당연히 스테이블코인보다 공신력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은행 대기업의 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내 제조업체 빅테크에 금융업을 허용하는 이슈와도 직결된다"며 "이는 그간 1982년부터 유지해온 금산 분리 원칙 재편 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은은 외국환 규제와 금리 정책에 미칠 파장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사실상 화폐를 대용해 만약 발행이 되면 중앙은행의 통제 가능한 통화정책의 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 발행이 늘어날수록 준비자산 규모도 늘어난다"며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해 기준금리인 단기 금리를 통해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데, 이러한 빅테크 발행자들은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영향은 불가피하단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파급력에 대응하는 과정에 통화주권 및 금융시스템 위험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USDT와 USDC(달러 스테이블코인)는 국내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가맹점이 많아진다면 통화주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과거 환전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은행이 독점하다가, 환전업자가 들어오면서 수수료 수익이 낮아지고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며 "온라인 영역에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들어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가 서로 분리되면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신규 산업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종욱 웨이브리지 대표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고 적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수요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USDT가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전송 속도가 느리고 결제가 바로 되지 않기에 토큰화된 가치가 유지되는 게 필요해 USDT가 생겼다"며 "필요에 의해 수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관점에서도 한국이 빨리 출시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예금토큰 입법화 및 활성화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팀장은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라면서도 "세부 준비단계에서 외국환규제 체계 개편과 금산분리(금융산업구조 재편) 완화 이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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