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10조 이상으로 확대"

"지역경제 살리는 데 총력…재정지원 방식 과감하게 바꿀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천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원과 인프라가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 넣겠다"며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홈'(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태에는 취득세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한다.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은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한다.

구 부총리는 또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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