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자자 '당일 환전·당일 결제' 가능하게 한다

원화증권 투자시 '결제시차' 문제 해소 위한 인프라 개선

한은 금융망·예탁원 채권결제 운영시간 20시까지 연장 추진

기재차관 "자본시장 접근성 높일 의미 있는 조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증권 투자 시 겪는 '결제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와 절차를 전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당일 환전한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결제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프포스(TF)' 회의를 열어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은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BOK-Wire+) 마감 시간을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 이동에 대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해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을 거쳐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이 이체돼야 완료된다.

한은금융망 마감 시간(오후 5시 30분)과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국내 수탁은행은 투자자로부터 결제 당일 오전 중에 자금을 받아야 당일 증권결제가 가능하다.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오전 11시를 송금 시한으로 삼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원화증권 결제 자금을 송금하려면, 이에 앞서 외화를 환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을 통해 원화 자금을 확보하는 시점은 오후 3~6시다.

'결제자금 송금 시점'이 '외환결제 시점'보다 앞서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은 결제 전날 미리 원화를 확보하거나, 당일 원화 일시차입(Overdraft)을 이용해야 했다. 이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하루치 이자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러한 '결제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WGBI 편입 시점인 내년 4월부터는 오후 8시까지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맞춰 예탁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단축해 투자자가 오후 6시까지만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증권결제 시점이 늦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FX(외환)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은 별도 사유로 구분해 보고토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는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형일 1차관은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변화와 혜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오는 20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과 관련해 참가기관 간담회를 열고, 정보기술(IT) 시스템, 유동성 관리, 운영 인력 확보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6월 MSCI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미흡'으로 지적받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올해 말 예정된 로드맵 발표 이전에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