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 국채에만 의존할 수 없어…지출구조조정 세게 했다"

"세수결손 발생하면 국회와 소통…투명하게 처리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재원을 국채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지출 구조조정을 가장 세게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 확보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한국 경제가 AI 대전환이나 초혁신 경제로 나가지 않고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는 진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과세 베이스가 약화된 부분은 원상회복시켰다"며 "국채 발행은 최대한 늦추는 식으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마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하게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넣어서 성과가 나는 재정 운영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돈을 조달하더라도 성과가 많은 조달이라면 이것은 위너가 되는 것"이라며 "진짜 성과가 나는 재정 운용밖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세수를 정상화하기 전에 지출 구조조정을 더 세게 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면 국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강구했지만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면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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