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융사 교육세 인상 논란에 "총부가가치 증가 감안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보험업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총부가가치 증가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사가 교육세율 인상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하느냐'고 묻자 "지금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가) 138조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조원 이상은 1%로 가는데 이게 1981년 (총부가가치가) 1조8천억원 규모 때 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에 0.5%의 교육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 0.5%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이 같은 세제개편을 추진하자 금융권에서는 '세금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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