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성장 통한 세수 확장 무조건 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성장을 통한 세수 확장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결국 비과세·감면 정비라는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 무조건 된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최대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법인세 결손의 원인과 관련해선 "법인세율을 내린 효과와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R&D) 또는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다른 우려를 능가할 수 있는 기업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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