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에 '반덤핑팀' 신설…"불공정 무역 적극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5건, 지난해 6건, 올해(8월 기준) 8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무역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건수만 7건이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우회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제3국 우회 덤핑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