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반토막으로 낮췄다…'1.8%→0.9%'

올해 소비자물가 1.8%→2.0%로 상향

내년 성장률 1.8%…소비자물가 2.0% 제시

올해 수출 0.2% 증가에 그치고 내년은 0.5% 감소 전망

"성장률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 활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대폭 낮추고 '0%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하반기 수출은 미국 관세 여파로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가시화하며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연간 성장률이 0.9%를 기록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올라가야 하는 만큼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한은·KDI보다 소폭 높아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예상했다.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1.8%에서 반토막이 난 수치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정부도 '0%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려 잡았다.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마저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0%대 성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가 다른 기관들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높게 잡은 것은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로 하반기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지난 1분기 전분기보다 0.1% 감소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0.5% 늘어 증가 전환했다.

3분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져 민간소비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누적된 고물가와 가계부채 부담은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연간 기준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관세 부과 전 선수요 반영으로 2분기까지 수출이 선방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선박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미국의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철강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 여파로 석유제품과 화학에서도 수출 둔화 흐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폭 완화됐지만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 품목관세는 반영하지 않았다.

앞으로 반도체에도 품목관세가 적용될 경우 수출 둔화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호조와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95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봤다.




◇올해 물가 상승률 2.0% 예상…내년 성장률 1.8%

올해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투자는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2023년 수주·착공 감소로 건축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토목 부문도 위축되며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해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누적된 지방 주택 미분양 등이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설비투자는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 수요, 금융 여건 완화 등은 향후 설비투자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다만, 비(非)정보기술(IT) 업황 둔화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로 내다봤다.

상반기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가공식품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기상 악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상방 요인과 국제유가 안정 등 하방 요인이 병존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17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전문과학·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당초 예상(12만명)보다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8%와 2.0%로 예상했다.




◇기재부 "성장률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 활용"

정부는 경기·민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1·2차 추경을 연내 전액 집행하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추경 사업 집행 등을 통해 연초 계획보다 하반기 투자 규모를 2조원 늘린다.

정책금융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연간 기준으로 당초 계획 대비 7조1천억원 증가한 617조7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18조7천억원 규모의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액은 1조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2030년 말까지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건설·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대출의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2%에 그친 상황에서 연간 성장률 0.9%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올라가야 한다.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와 수출 둔화 우려를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목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간으로 0.9% 성장하려면 하반기에 1%대 중반 정도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며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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