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프랑스 정부 붕괴할 듯…약한 경제에 부담 가중 전망"

"내년 예산안 통과 더욱 어려워져…재정 건전화 지연·부채 궤적 악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내달 8일 의회에 신임 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결국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ING의 샤를로트 드 몽펠리에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2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바이루의 중도 연합은 (하원) 의회 577석 중 210석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극우 국민연합(RN),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녹색당, 그리고 공산당을 합친 264명의 의원은 이미 그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몽펠리에 이코노미스트는 "사회당만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지만, 초기 징후를 보면 사회당은 예산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한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 수정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 "지금부터 9월 8일까지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프랑스 정부가 무너지는 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5.4%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2026년 4.6%로 낮추고, 2029년에는 2.8%까지 끌어내린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신규 채용 축소 및 연금·세율 구간의 물가 반영 동결, 공휴일 이틀 폐지 등으로 내년 지출을 440억유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몽펠리에 이코노미스트는 "가능성이 큰 프랑스 정부의 붕괴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랑스 경제는 이미 약한 상태로, 정치적 위기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층을 더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2026년 예산안 마련 및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재정 건전화를 지연시키고 프랑스의 부채 궤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혁이 지연될수록 결국 필요한 조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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