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세 지속…금리인하 실기 아냐"(종합)

"정치 불확실성 탓 상반기 제로 성장…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 받아 들여야"

"잠재성장률 2% 밑으로 떨어졌다 당연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협상 등으로 '제로' 수준의 성장을 보였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투입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 등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 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0.9%의 성장률이 너무 낮아 통화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기부양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더 내릴 경우 경기를 올리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이 커서 타이밍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또한 "상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거의 0% 성장이었다"면서 "성장률이 낮은 것은 경기 뿐만 아니라 이례적 정치 상황, 구조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정치 불확실성 및 관세협상 이슈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100bp 기준금리 인하로 성장률이 0.2%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25bp를 내릴 때마다 성장률이 0.06%p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추가로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성장률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으로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가지 구조조정이 중요하고, 저출산 등을 고려하면 금방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문제도 열어둬야 2%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향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관세와 관련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 부문 등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날지도 하방 요인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관세 협상이 안착하고, 반도체 수출의 지속해 호조세를 보이는 점,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 등은 성장의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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