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금리정책 독립성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종합)

"정부로부터 통화·금리정책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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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금리 정책 독립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금리 인하를 거듭해 압박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회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및 금리 정책은 반드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거시건전성 정책 등 통화정책 이외의 부분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할 유인이 많다"며 "이에 반해 중앙은행은 경기보다는 물가 안정에 무게감을 둔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혹은 위기상황에서의 금융안정 정책 등은 성격상 중앙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때는 정부와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통화 및 금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금리 정책에 대한 독립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선, 데이터상 경기와 물가의 상충 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파월 의장은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데, 최근 미국의 관세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3%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미국의 고용 및 생산 등 경기 데이터도 둔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월 의장은 상반기에는 물가에 주로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경기까지 두가지 지표를 다 봐야 하는 상황으로 '웨이트(무게)'가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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